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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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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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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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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전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단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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